티스토리 뷰
목차
주빌리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설계한 금융 실험으로,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실성 논란 속에서도 실제 운영된 바 있으며, 현재는 제도화를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빌리은행의 실체와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빌리은행이란 무엇인가
주빌리은행은 기존 금융시장이 포기한 장기연체채권을 아주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이를 다시 일정 조건 하에 채무자에게 탕감해주는 모델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금융이 포기한 사람을 사회는 포기하지 말자는 철학에 있습니다.
일반 은행이나 채권추심 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 항목 | 설명 |
|---|---|
| 운영 주체 | 시민단체 중심의 비영리은행 |
| 매입 대상 | 장기연체채권 (금융기관이 회수를 포기한 채권) |
| 매입 단가 | 채권 원금의 약 3~5% 수준 |
| 상환 조건 | 채무자는 원금의 약 7%만 상환하면 나머지는 탕감 |
| 운영 자금 | 기부금과 후원금 등으로 조달 |
| 목적 | 채무자의 경제활동 재기 지원, 사회적 회복 기반 조성 |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채무불이행자(연체자)는 경제적으로 ‘사망’ 상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신용불량자, 압류 대상, 사회적 낙인이 따라붙으며 재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됐기 때문입니다.
주빌리은행은 이 고리를 끊고자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다리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 점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자, 인간 중심의 금융 시스템 실험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과 주빌리은행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이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실무에까지 참여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단순한 행정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그는 직접 공동은행장으로서의 직함을 갖고 참여했습니다.
성남시 행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주빌리은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했습니다.
- 주빌리은행에 시 산하 유휴 공간을 무상 제공
- 각종 행정절차 및 민원 협조
- 시민홍보 및 공공기관 연결
이재명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1명이라도, 빚에서 해방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진짜 정치다.”
이 말은 단순한 선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2015년부터 실질적인 채권 매입과 상담 활동을 시작했고,
사회복지사, 상담사, 금융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은행 운영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된 적 없는 실험이었고, 그만큼 실패 가능성도 있었지만,
성남시민들의 반응은 예상 외로 뜨거웠습니다.
빚 때문에 숨죽여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제 발로 상담실을 찾아왔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웃으면서 “빚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채권을 어떻게 매입하고, 어떻게 탕감했나
핵심은 바로 이 구조입니다.
금융기관이 포기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입하고, 일정 금액만 상환하면 나머지를 탕감하는 방식입니다.
| 채권 원금 | 매입 단가 (3%) | 채무자 상환액 (7%) | 탕감액 |
|---|---|---|---|
| 1,000,000원 | 30,000원 | 70,000원 | 930,000원 |
이런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연체채권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미 손실 처리된 채권이기 때문에, 가격 협상이 용이합니다.
- 회수 불가능 판정을 받은 채권은 감가상각이 크기 때문에, 헐값 매각이 일반적입니다.
- 이를 주빌리은행이 대신 매입하면, 채권자는 소송 없이도 채무 문제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담과 심사를 통해 실제 갚을 의지가 있고, 사회적 재기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별했다는 점입니다.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조건부 탕감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재기할 수 있는 심리적 해방감을 얻었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었습니다.
실제 효과는 어땠을까
주빌리은행은 단순히 이상적인 개념이 아닌, 실제 수치와 사례로 증명된 제도였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주빌리은행은 약 5만 1천여 명에게 총 8,100억 원 상당의 채무를 탕감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빚의 족쇄를 끊고 일어선 사람들의 수를 뜻합니다.
| 항목 | 수치 및 내용 |
|---|---|
| 총 채무자 수 | 약 51,500명 |
| 탕감된 채무 총액 | 약 8,100억 원 |
| 평균 탕감 금액 | 1인당 약 1,570만 원 |
| 운영 기간 | 2015년 ~ 2023년 |
| 후원·기부 참여자 | 약 2,000명 이상 |
주요 성과 사례
- 택배기사 A씨: 과거 학자금 대출이 15년 동안 연체되며 1,200만 원까지 불어났지만, 주빌리은행을 통해 약 8만 원만 상환 후 신용불량 해제.
- 자영업자 B씨: 코로나19 이후 폐업, 카드대금 연체로 900만 원 채무가 발생했으나, 5만 원 상환 후 신용회복 및 재창업 성공.
이처럼 주빌리은행은 신용불량이라는 '굴레'를 벗기 위한 실질적인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 효과는 단순히 개인의 경제회복에 그치지 않고, 가정 단위의 안정, 나아가 지역사회 내 소비활동 회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없었을까
제도적 시도에는 언제나 비판이 따라옵니다.
주빌리은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차피 갚지 않아도 된다면, 누가 돈을 제대로 갚으려 하겠나”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제도는 무조건적인 탕감과는 매우 거리가 먼 구조였습니다.
주빌리은행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층 인터뷰 및 재기 가능성 평가: 무작위 선정이 아닌, 사전 상담과 경제 상황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엄격하게 선별
- 부분 상환 유도: 원금의 7%를 채무자 본인이 직접 상환하도록 하여, 책임감을 유도
- 후원자 연결 구조: 채무자 중 일부는 후에 자발적으로 후원자가 되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기여
결국 주빌리은행은 ‘채무자에게 기회를 준다’는 철학과 ‘책임 있는 상환 유도’라는 현실적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이뤘습니다.
그 결과, 비판을 넘어 제도적 실현 가능성까지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다시 주목받는 이유
2025년 들어, 주빌리은행은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금융위원회의 정책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비영리법인이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2025년 6월 개정된 '개인금융채권 감독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채권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사실상 주빌리은행 모델이 다시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빌리은행 모델을 전국으로 확장할 민간 배드뱅크 정책을 발표하며,
실제 운영을 위한 기구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제는 성남시 단위의 실험이 아닌, 국가 단위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빚에 짓눌린 수백만 명의 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주빌리은행 모델의 장점
주빌리은행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탕감 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가지는 강점은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 사회적 재기 지원: 연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며, 다시 경제 활동에 편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공공성 기반의 금융 시스템 구축: 이윤이 아닌 사람 중심의 금융 실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 사회적 비용 절감: 추심, 소송, 파산 절차에 드는 국가 및 사회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 신용 회복: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했던 이들이 다시 금융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장점은 단순히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불평등 완화와 금융 안전망 구축이라는 구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빌리은행이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합니다.
- 재원 조달의 안정화: 현재는 후원금과 기부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공공기금 일부 전환, 민관 협력 모델 확보가 필요합니다.
- 운영 투명성 확보: 대상자 선정 기준, 채권 매입 방식, 회계 등 모든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심사 강화: 경제적 취약성과 도덕적 성실성을 함께 고려한 정교한 심사체계가 필요합니다.
- 정책 연계 시스템: 신용 회복 이후 취업, 주거, 복지 연계 시스템과 함께 작동되어야 단순한 탕감을 넘는 재기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주빌리은행은 단순한 금융 실험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기본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
주빌리은행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한 번 실패한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빚진 사람은 부끄러워야 한다, 신용불량자는 사회의 부담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주빌리은행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며, 그 실수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모델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병원비, 폐업, 가정사로 인해 누구든 단 한순간에 연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안전망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빌리은행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지금, 바로 이 순간 주빌리은행은 다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시민들의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입니다.
제도가 잘 설계되고, 제대로 운영된다면 주빌리은행은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제도 덕분에 다시 일어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생산자, 소비자, 납세자가 되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
주빌리은행은 단순한 ‘채무탕감’이라는 키워드로 설명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 안에는 회복, 공감, 연대, 실천, 제도화라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서 시작한 이 실험은
이제 한 사람의 정치 프로젝트를 넘어 사회 전체를 위한 금융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에 함께할 차례입니다.
이 제도를 응원하고, 감시하며, 후원하고, 때론 비판하면서
진짜 필요한 이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금융 시스템을 인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