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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조회 처리기간 발급 양식 실수 없이 준비하는 방법

행복한나의하루 2025. 6. 27. 07:29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퇴사 후 많은 분들이 “이직확인서 언제 나와?”,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하고 답답해하시는데요. 실제로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사례가 이직확인서 발급 지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부터 처리기간, 발급 요청 양식과 절차, 사업주의 법적 의무까지 이번 글에서는 이직확인서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란 무엇일까?

이직확인서는 단순한 퇴직서류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핵심 증빙서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센터는 이 서류를 통해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퇴사 사유 구분:

이직사유 구분	설명	실업급여 가능 여부
자발적 퇴사	개인사정, 경력 변경 등	원칙적으로 불가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체불 등	가능

즉,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서류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주 또는 회사의 인사부서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하며,
전자적으로 제출된 이직확인서를 기반으로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

많은 분들이 ‘내가 이직확인서를 써야 하나?’ 하고 고민하시지만
정확히 말하면 근로자는 발급요청만 할 수 있을 뿐, 작성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주체와 역할

구분	주체	역할
요청	근로자	발급 요청서 제출
작성	사업주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직사유, 근무내역 입력
제출	사업주	고용보험에 전자제출
확인	근로자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조회

이직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
이직일자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
이직사유
월평균 보수 및 마지막 급여 지급일

이런 내용은 근로자가 임의로 확인하거나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회사 기록에 따라 작성되어야만 신뢰성 있는 자료로 인정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어떻게 하나?

이직확인서는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먼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공식 문서가 바로 ‘별지 제75호의3 서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제공하는 서류로, 다음 경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식자료실: www.moel.go.kr
고용24 (고용행정서비스): www.work.go.kr

요청서에 포함해야 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퇴사일자
재직기간
이직사유
연락처
요청일자 및 수령 방식(전자, 우편 등)

이 요청서는 직접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회사는 최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법정기한으로, 위반 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직확인서의 공식 처리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근로자가 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이 아닌, ‘달력일 기준 10일’입니다.

그렇다면 10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황	대응 방법
5일 정도 지난 시점	회사에 전화나 문자로 한 번 더 요청
10일 경과 후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신고’
신고 후에도 지연	고용센터가 직접 사업주에 요청

회사가 바빠서 못했다, 몰랐다는 이유로 방치되면
그 피해는 온전히 근로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은?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되면, 근로자는 직접 처리 여부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제출을 완료했는지,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절차

단계	설명
1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
2단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단계	메뉴: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 클릭
4단계	본인의 이직확인서 제출여부 및 처리상태 확인

조회 시 다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일자
사업장명
이직사유
처리 상태 (처리완료 / 미제출)
이직일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제출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회사에 재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 지연 시 어떻게 해야 하나?

10일 이내 처리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권고사항이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연 상황별 대응 방법

상황	대응 방법
10일 이내	회사에 유선/이메일 재요청
10일 초과	고용센터 1350으로 신고 및 행정 조치 요청
반복적 지연	고용센터가 직접 회사에 발급 요청 및 과태료 부과 가능

회사가 고의로 발급을 지연하거나 무시할 경우,
근로자는 위축될 필요 없이 정당하게 권리 주장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거부하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발급을 지연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미제출 과태료 기준

위반 횟수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이상	30만 원 (최대 누적 300만 원)

허위작성 시에도 과태료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직확인서의 정확성과 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과의 관계는?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의 첫 번째 필수 조건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퇴사 즉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이 문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단계

단계	절차
1단계	이직확인서 요청 및 발급
2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3단계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4단계	수급 인정 후 실업급여 수령 시작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1단계에서 바로 막히며, 실업급여 수급권이 지연 또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작성될 경우 어떻게 되나?

사업주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직확인서에 작성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작성 시 근로자의 대응법

사실확인서 또는 정정신청서 작성
문자, 이메일, 녹취 등 근거자료 첨부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센터에서 판단 후 정정 처리가 되며, 허위 작성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이직확인서, 출력 필요할까?

고용보험 시스템으로 전자 제출되므로 종이로 직접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상황에서는 출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대면 상담 시
정정 요청용 증빙 제출 시
내용 확인 및 보관 목적

이직확인서는 ei.go.kr에서 PDF 다운로드 또는 인쇄 가능합니다.
확인용으로 1부 정도 출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가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이직확인서 수급 준비 체크포인트

항목	체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했는가?	☐
10일 이내 발급 여부를 확인했는가?	☐
ei.go.kr에서 처리상태를 조회했는가?	☐
이직사유가 정확하게 기재됐는가?	☐
고용센터 신고 또는 정정요청 준비가 되어 있는가?	☐

결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출발점이자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 번째 서류입니다.

요청서 제출, 발급기한 확인, 고용보험 누리집 조회, 내용 오류 발생 시 정정요청까지 모든 과정을 근로자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는 실업급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수급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지금 바로 챙기세요.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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